개인정보보호법, 대대적인 단속 예고 | 2013.08.09 / 3,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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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행부, 조사기관 중 65% 위반 하반기부터 병·의원 전반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 조사가 본격화 되면서 일선 병·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. 안전행정부(이하 안행부)가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22개 기관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 특히 올해 실시한 기획점검 대상인 11개 의료기관 모두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. 안행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2개 의료기관의 총 위반건수는 65건으로, 의료기관 당 평균 3건을 위반했다. 이에 따라 이 중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, 2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. 출처 : http://www.dentalnews.or.kr/news/article.html?no=7114 |